2008년10월26일 55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
- ②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
-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
- ④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
-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닙니다. 이는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,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
